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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에스크로(결제대금 예치제) 제도 의무적용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6-03-31 12:50 조회 2,000 댓글 1
 
가) 관련법령 :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시행령

나) 적 용 일 : 2006년 4월 1일

다) 적용범위 : 10만원 이상의 현금 거래 (기존 무통장입금 거래도 적용)
 
◈ 에스크로 서비스가 적용 안되는 거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42조 제3항) ◈
      - 신용카드로 구매하는 거래
      - 배송이 필요하지 않은 재화 등을 구매하는 거래 (예, 컨텐츠)
      - 10만원 미만의 현금 거래


'에스크로(Escrow)'는 법률용어로 '조건부 날인증서(어떤 조건이 성립될 때까지 제3자에게 보관해 둠)' 라는 뜻으로 계약당사자 사이에서 계약이 아무 문제없이 끝날 때까지 제3자가 보증인 역할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터넷 쇼핑몰을 포함하는 통신판매업자는 2006년 4월부터 신용카드거래와 배송이 필요없는 거래, 10만원 이하의 소액을 제외하고는 고객이 원할 경우 구매대금을 공신력있는 제3자에게 맡겨야 합니다. 시행령(안)에서는 결제대금예치(Escrow) 사업자의 자격범위를 지정하고 있는데, 결제대금예치 사업자는 고객(소비자)의 구매대금을 관리하는 자이므로 공신력있고 안전성을 갖춘 사업자를 자격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은행등 금융기관과 금융감독위원회에 에스크로 사업자(전자금융업자)로 등록한 자(보증보험 가입 필요)만이 사업자가 될 수 있습니다. 시행령이 확정되면 선불식 통신판매업자는 2006. 4.1.이전까지 결제대금예치제,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공제조합계약 중 하나에 대해 소비자가 그 이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조치합니다.

*전자보증서비스를 받고 계신 고객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전자지불대행업체(PG)사를 통한 가상계좌 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은 고객은 가상계좌 서비스 계약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가상계좌서비스를 받고계신 고객도 10만원이상 현금구매의 고객은 가상계좌를 선택하도록 조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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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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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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